작년으로부터 이연되는 신계약비는 월납 보험료의 300% 수준
2021년부터 보험 설계사에 대한 판매수수료 상한제(월납보험료 대비 1,200%)가 적용됐다. 이 제도는 가입 초년도에만 적용이 되고 2차년도부터는 상한선이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약 1,500%의 판매 수수료를 약속하고 첫 해 1,200%를 지급, 다음 해 300%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다.
이에 올해로 이연된 약 300%의 수수료 부담이 존재한다. 2021년도 연간 신계약이 1, 200억원일 경우, 300%에 해당되는 3,600억원이 금년으로 이연된다. 금년 신계약이 작년과 동일할 경우 전술한 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셈이다.
각 회사별 이연된 금액은 커버리지 손해보험사 기준 약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각 회사 별로는 삼성화재 4,207억원, DB손해보험 3,884억원, 현대해상 3,943억원, 메리츠화재 3,586억원, 한화손해보험 1,167억원 등이다.
다만 이를 모두 단순히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1) 신계약비 이연상 각 제도에 따른 비용 이연, 2) 금년도 신계약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 경우 비용 축소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년 신계약비가 축소됨에 따라 전체 순사업비의 증가는 전술한 금액 대비 줄어들 수 있다.
1) 신계약비 이연 한도 확대
실제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 신계약비, 신계약비 상각비, 그리고 유지비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신계약비는 당기 인식이 원칙으로 이연이 불가능하다. 이연 신계 약비는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 기간에 걸쳐 최대 7년간 균등하게 상각한다. 이는 기업 회계기준상 비용을 그 비용으로 인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 과 동일한 기간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신계약비 상각비는 이후 이연되어 기간 상각되는 신계약비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계약비 이연 한도는 표준해약공제액의 50%와 기납입 보험료 중 큰 금액으로 산출된다. 단, 이연 한도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보험업 감독규정 제 6-3조).
전술한 공식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보장성 신계약 판매 증가시 신계약비 이연 한도가 늘어난다. 데이터 부재의 한계로 신계약비 이연 한도와 추가 상각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이연 한도를 초과해 추가 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 이론상 이연 한도는 재무제표상 미상각 신계약비와 동일하다.
2021년 연말 기준 커버리지 합산 미상각 신계약비는 8.7조원으로 산출된다. 2020년말 대비 0.5조원 확대됐다. 최근의 신계약 판매 증가 덕분으로 판단된다. 신계약비 이연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으로부터 이연된 판매수수료로부터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신계약 축소에 따른 신계약비 축소
오미크론 확산은 2월부터 설계사의 영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자인 설계사와 수요자인 가입자 모두 오미크론 확산을 피할 수 없다.
2월까지 국내 손해보험 합산 누적 인보험 신계약 금액은 약 670억원으로 추정된다. GA 채널의 누적 인보험 신계약은 4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 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만 놓고 보면 7.4% 축소됐다. 3월 감 소세는 더욱 가파를 개연성이 크다.
참고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GA 채널의 신계약은 1월 242억원, 2월 225억원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현재 M/S는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 각각 20%, DB손해보험 16%, 삼성화재 9%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1Q 커버리지 손해보험사들의 월평균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은 작년 월평균 평균 대비 최소 7%에서 최대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회사별로는 한화 손해보험 +2.6%, 메리츠화재 -7%, 현대해상 -17.1%, 삼성화재 -23.8%, DB손 해보험 -29.7% 등으로 추정된다. 각 회사별 GA 매출 비중과 전략적 방향성 등을 감안했다.
손익 영향 분석: 전반적으로 사업비율 개선 기대 가능
지금의 월평균 인보험 신계약 규모가 상반기까지 유지되고 하반기부터 작년 연 간 평균치로 회복될 경우 2022년 커버리지 손해보험사의 사업비율은 2021년 비 0.4% 개선된다. 각 회사별로는 삼성화재 +0.1%p, DB손해보험 -1.7%p, 현대 해상 -1.4%p, 메리츠화재 +0.5%p, 한화손해보험 +3.1%p로 추정된다.
손익상 Best Scenario는 지금의 신계약 수준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커버리지 손해보험사의 사업비율은 1.4%p 개선된다. Worst Scenario는 3월말 까지만 지금의 신계약 수준이 유지되고 2Q부터 작년 연간 평균치로 회귀하는 경우다. 커버리지 손해보험사의 사업비율은 오히려 0.1%p 상승한다.
신계약비 이연한도 증감분 추정의 한계로 오차 존재
전술한 분석에는 신계약비 이연한도의 증감분 추정의 한계로 일부 오차가 존재 한다. 현재 2022년 신계약비 이연한도의 증감분 예상치는 2021년도 수치와 동일하게 적용해두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신계약비 이연한도는 표준해약공제액의 50%와 기납입 보험료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되며, 기납입 보험료 또는 표준해약공제액이 신계약비 이연한도로 적용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신계약이 늘어난 만큼 반드시 신계약비 이연한도가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계약비 이연한도 = 기납입보험료’이기 떄문에, 단순히 신계약 금액 뿐만 아니라 유지율과 해지율 등 기타 계리적 변수들이 반영되는 영향으로 추정된다.
당사 커버리지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대부분 신계약비 이연한도가 작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신계약비 이연한도가 당사 예상치 대비 더 늘어날 경우 향후 손익 추정치는 현재 대비 상향 조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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