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SFDR 현황과 녹색분류체계, 원전의 녹색 분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Home /

유럽 SFDR 현황과 녹색분류체계, 원전의 녹색 분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2021년 3월 EU는 역내 금융기관에게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을 시행했다. 이유는 금융 상품의 친환경성을 명확히 알려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펀드매니저는 8조 와 9조에 의해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명시해야한다.

2023년 1월부터 SFDR 8조와 9조로 분류되는 펀드는 EU 친환경분류체계에 의거해 친환경 매출과 친환경 자본지출이 자신 펀드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고해야 한다. 이 일정은 최초로는 2022년 1월 1일이었으나 연초 22년 7월로 연기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3년 1월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까지 녹색분류체계를 어떻게 적용하게 될 지에 주목해야 한다.

나라별 탄소 배출량
나라별 탄소 배출량

이와 관련해 EU 친환경 분류체계 자체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담요인이다. 대표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원자력 관련한 규정이 나라별 입장차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유럽연합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던 가스와 원전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의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6일 EU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원전에 대한 나라별 입장차도 여전하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원전 강국으로 전력수급의 70% 이상이 원자력이고 관련 일자리도 20만 개가 넘는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주장한다. 영국도 작년 겨울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대란을 맞자 에너지 효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 에너지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반해 원자력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올라갈수록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독일은 다른 유럽 지역 대비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실정이다.

Categories